이용자약관

제 1 장 총칙
제 1 조(목적)
이 약관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(이하 서비스 관리자라 함)가 제공하는 한이음 사이트(이하 홈페이지라 함)의 이용에 관한 조건,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  1.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2. 서비스 관리자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,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.
  3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,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 3 조 (약관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,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.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1. 이용자 : 서비스에 가입한 자
  2. 이용자 (ID) :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  3. 비밀번호 :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
  4. 단말기 :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기기
  5. 서비스 이용 :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 관리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것
  6. 이용계약 :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이용자와 서비스 관리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
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
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  1.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락에 의해 성립됩니다.
 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한이음사이트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 (한이음 사이트 서버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함)으로 하여야 합니다.
  3. 이용계약은 이용자 단위로 체결하며, 체결당위는 하나의 이용자번호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4.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.
제 6 조 (이용신청)
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관리자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제 7 조 (이용계약 승낙의 유보)
  1.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    • 2) 기술상의 지장이 있는 경우
    • 3)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2.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했을 때
    • 2)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    • 3) 사회의 안녕,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했을 때
제 8 조 (계약사항의 변경)
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
  1. 개인이력사항
  2. 비밀번호
  3.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
제 3 장 서비스의 이용
제 9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서비스 관리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(00:00 ~ 24:00)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서비스 관리자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 10 조 (이용자번호 등)
  1.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  2.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이용자번호를 공유,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3.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 11 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)
  1.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2.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타인의 이용자 번호를 사용한 경우
    • 2)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
    • 3)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,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
    • 4)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  • 5)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
    • 6)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
    • 7)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서비스 관리자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   • 8)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 3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공지,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  4.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.
제 12 조 (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)
  1.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2.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3.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.
  4.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
    • 2)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  • 3) 반국가적, 반사회적,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4)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    • 5)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
    • 6)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5회 이상 반복 등록하였을 경우
    • 7)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3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)
  1.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    • 2)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
  2. 서비스 관리자는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제 14 조 (서비스 관리자의 의무)
  1.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.
  2.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제 15 조 (개인정보보호)
  1. 서비스 관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.
  2.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관리자에 제공하는 행의는 서비스 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서비스 관리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  • 1)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
    • 2)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 고객별 안내
    • 3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사업 공고 및 안내
  3. 서비스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세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수사상의 목적에 때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,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) 통계작송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4.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,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, 자세한 방법은 공지,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  5.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, 목적 이외의 사용에 다한 별도 동의,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, 해지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 16조 (이용자의 의무)
  1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1)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  • 2)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비스 관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,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  • 3)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
    • 4)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    • 5) 반국가적, 반사회적,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
    • 6)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  • 7)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  2.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3.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.
제 17 조 (광고의 게재)
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
제 18 조 (이용요금)
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합니다. 단, 서비스 관리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제 5 장 저작권
제 19 조 (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)
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1.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, 서비스 관리자는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목적인 경우, 서비스 관리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  2.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
제 20 조 (이의 신청금지)
이용자는 서비스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제 21 조 (손해배상청구금지)
이용자는 서비스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떤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이용 기간 동안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및 관계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.
부칙
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